![“국민연금 개혁은 손해보는 청년세대 이해 구하는 노력이 필수” [핫이슈]](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6/maekyungsns/8220443974812451399672-8220443974812451399672-FDFD4E8BA989391CAFF7F3B027C9C0A0.webp)
정책학회·매경 논설실 세미나 “재정안정 위해 보험료 인상시 2020년생이 1970년생보다 연금 수익률 손실 더 커”
연금 수익률 손실 더 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면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연금 수익률 손실이 더 크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릴 경우, 1970년생과 2020년생의 수익비를 비교하면 분명히 드러난다. ‘국민연금 공론화 의제 숙의단’ 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2020년생의 수익비가 1.9로 1970년생보다 1만큼 낮지만, 15%로 인상되면 그 격차가 1.41로 벌어진다. 1970년생은 만 59세까지 6년가량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지지만, 2020년생은 거의 평생 15%로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970년생은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혜택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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