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 기술유출 최장형량 철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기술 유출 범죄에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기술 유출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막대한 규모 피해를 야기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부정 취득한 후 도용해 피해 회사와 국가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들인 개발비와 양산비용은 물론 중국 경쟁 업체가 유사 제품을 개발해 양산에 성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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