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직원에 마약 댄 의사…징역형 받고도 '진료합니다' [마약상 된 의사들②]](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4/joongangilbo/5097655141506291553506-5097655141506291553506-A6E6D8E735E89226F6A49E28DA78D094.webp)
논현동의 또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C씨는 고객 7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40회에 걸쳐 프로포폴 5250㎖를 투약했다가 2019년 6월 1심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오영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점점 면허 재교부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보고 있어 재교부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여전히 면허 재교부 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마약류 중독 환자 역시 '서울 강남의 병원들 중 의료 외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만 전문적으로 놔주는 곳이 있다.
[마약상 된 의사들②]3일 오후 의사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의원 간판. A씨는 프로포폴 불법 처방으로 2021년 4월 면허취소 사유인 징역 1년 4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판결 받았지만, 최근까지 진료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근 기자
빼돌린 프로포폴에 여친 사망했는데…“해외에서 진료 중” 마약류 의약품 공급책 역할을 하다 적발되는 의사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벌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B씨는 프로포폴 12병을 몰래 갖고 나와 여자친구에게 투약했고 그 과정에 여자친구가 사망했다. B씨에겐 2021년 9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이 내려졌지만 2년이 흐른 지난 1일까지도 온라인상에서 진료·상담 광고를 계속하고 있었다. 실제 오픈채팅을 통해 상담 요청을 하자 B씨는 “현재는 해외에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한 성형외과를 추천하며 “내가 보냈다고 하면 잘 봐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정식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또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한번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3년만 지나면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의료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해뒀기 때문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3건이고, 재교부 승인 완료 건수는 11건이었다. 2022년 한해 마약류 의약품 과다 처방으로 적발된 병원 수가 89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면허취소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2021년 3월 9일 가수 휘성인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출석했다. 휘성은 프로포폴과 유사한 에토미데이트를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도 밝혀졌지만,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관련 부분은 형사처벌을 면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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