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깨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가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폐기물 처리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충남 당진시 송산2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운송 차량이 폐기물을 내리고 있다. 충남도 제공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깨졌다. 충남 북부권 산업단지폐기물매립장에 연일 타 지역 폐기물이 묻히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에 찾은 충남 당진시 송산2일반산단 폐기물매립장에선 굴착기 2대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노란색 트레일러에서 톤백에 실린 폐기물을 내리고 있었다. 유해화학물질에는 전자제품·석유화학·의료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송산2산폐장은 2년 전부터 매립을 시작했으며 면적은 19만1007㎡다. 이곳에서 약 25㎞ 거리에 있는 서산오토밸리 산폐장은 올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매립 면적 5만1363㎡에 매립 용량은 132만4천㎥ 규모다. 3일 충청남도가 집계해보니 올해 2~6월 사이 두곳에서 처리한 폐기물의 월별 발생지 비율은 수도권이 59~6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의 판단은 같은 해 6월1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충남 당진시 송산2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에서 굴착기들이 폐기물 톤백을 처리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 지역 피해 구제 위해 과징금 징수 제안 충청남도가 폐기물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타 지역 폐기물의 반입을 막을 수 없다면 미리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종류에 따라 톤당 20만~300만원에 달하지만, 사후 관리 등 법적 규제는 미비해 서울·경기 지역 업체들이 가까운 충남권 산폐장에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다. 대기업 계열사인 ㅇ업체는 충남의 5개 산폐장을 확보하고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폐기물공사가 만들어지면 폐기물 처리 과정을 감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산폐장 운영에까지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충청남도는 타 지역 반입 폐기물에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기 위해 지난 4~5월 국회에서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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