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세가지 중 과거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기댄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우리가 과거에는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었던 만큼 논란도 컸다. 야당은 “족보 없는 이론”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폄훼에 나섰다. 특히 16.4%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한 2018년 취업자 수, 하위 10%의 소득지표 등 일부 통계가 악화하자 공세의 강도는 더 높아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근거 없는 비판이다. 족보가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포스트 케인스주의’라고 볼 수 있다. 우파가 생각하는 족보는 과거 한국사회에 팽배하던 ‘선성장-후분배’ 담론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된 뒤부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목적의 비판이 있었다고 본다. 야당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야기하는데 분배에 대해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야당의 분배는 복지정책을 통해 사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사후적 재분배와 더불어 시장소득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인식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뚜렷하게 각인될 만한 다른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로 밀렸던 건 사실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참사, 분배참사가 벌어졌다는 당시 비판은 사실과 상당 부분 달랐다. 2018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9만7000명에 그친 건 사실이다. 2019년엔 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에 달했지만, 그해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1000명으로 예상을 뛰어넘었다. 고용률도 2018년 0.1%포인트 감소했지만 이내 회복해 2019년에는 6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줄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계동향조사보다 표본이 많아 더 공신력이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시장소득 자체는 2020년까지 크게 악화되지도, 개선되지도 않았다. 개선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건 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 재분배 정책을 통한 가처분소득의 경우 확실히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일부 진전을 시켰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이른바 공정 이슈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예전에 한 조직 안에 있다가 아웃소싱된 것을 원상복구시킨다고 생각했는데 MZ세대는 다르게 받아들였다. 공정성 논란 여파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야당의 공격도 들어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다룰 여력이 없었던 것 같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을 임기 후반기로 미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후반기로 갈수록 동력이 떨어졌다. 2021년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커진 불확실성으로 사용자들이 일단 기간제 노동자를 많이 뽑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이 흐름이 고착화될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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