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은 여야가 서로 ‘파격 공약’을 내걸고 맞붙은 분야다. 여야 모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현금성 지원을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세자녀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저출생과 관련한 대부분 정책에 소득기준을 폐지하며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기로 약속했다.
예비부부 지원도 늘린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부부 합산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8500만원인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대출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예비부부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신혼·출산부부를 위해 주택공급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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