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 개선안 발표 ‘계층 사다리’ 복원나선 정부 ISA 비과세 혜택 2.5배 확대 취준생·니트족 지원도 강화
취준생·니트족 지원도 강화 정부가 고령층의 자산 매각을 유도하고 금융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부의 움직임을 촉진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도와 계층이동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다. 정책 명칭을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으로 지은 배경에도 이러한 의도가 반영됐다.
이에 정부가 자산의 이동을 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장기보유 주택을 팔고 차액을 연금으로 부으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세제지원은 노인빈곤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보유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7%에서 23.5%로 떨어진다. 중개·신탁·일임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있는 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는 400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확대한다.국민연금 제도도 손본다. 은퇴 노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감액 수령하도록 하는 식으로 조기 수급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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