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중심이면 윤석열 대통령 받은 월급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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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성과급 중심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정부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 했죠. (월급을 얼마나 성과급화 해야 한다는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성과를 중심으로 하자면, 대통령 월급부터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닌지.

직무·성과급 중심의 기업과 연공 서열 시스템을 고수하는 기업의 정부 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민주노총이 “직무·성과급 중심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받은 월급을 토해내는 게 맞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9개월 성적을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1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뭔가”라며 “정치는 실종됐고, 이로 인해 사회는 두 동강 났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됐다.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하고 비전을 제시하려면 엄정한 자기비판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현실의 질곡을 오로지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던지는 개혁을 빙자한 개악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긍하고 동의할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있는 법이라도 지키면서 말해야 그나마 수긍이 갈 텐데 스스로 법과 공정, 상식과 원칙을 훼손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애초에 불법을 저지르는 자 누구인가?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거리에서 농성하고 투쟁하게 만든 자 누구이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불법을 저지른 자 누구냐”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동개혁의 출벌점은 노사법치주의”라면서 “노사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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