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소에 서류 못 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SBS뉴스
대법원 1부는 A 씨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A 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그러나 서류는 송달되지 않았고 A 씨는 직접 우체국을 찾아 서류를 수령했습니다.A 씨 측 변호사는 항소장에 마찬가지로 A 씨의 잘못된 주소를 적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서류는 소송당사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게 원칙이고 동거인 등이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2심 법원은 우편 송달에도 불구하고 A 씨가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A 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종결했습니다.대법원은"이 사건 주소가 A 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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