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아파트 착공·인허가 반토막 ‘주택수 제외’ 세제 혜택에도 신축빌라 공급 ‘시큰둥’ 정부, 세제혜택 확대 카드 커내나
정부, 세제혜택 확대 카드 커내나 올해 1~5월 준공된 서울 내 빌라가 29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빌라 착공도 같은 기간 1800가구에 그쳐 서민의 주거공간인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다.이는 서울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실제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2.1배로 늘었다.
정부의 정책 약발도 효과를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가구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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