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 개인의 잠재력보다 3배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진학률 격차도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 개인의 잠재력보다 3배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진학률 격차도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사교육 과열과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지역별 고교생 비율을 반영한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입시경쟁 과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화돼 극단적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등 한국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한”며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전반의 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보고서 취지를 밝혔다.한은 분석 결과,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라 상위권대 진학률은 크게 차이가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75%는 부모의 경제적 효과라고 분석했다. 학생의 잠재력은 상위권대 진학에 25%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두 지역간 격차의 약 8%만이 학생 잠재력 영향이고, 나머지 92%는 잠재력 이외 ‘거주지역 효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남 3구 학생과 한 지역의 학생들의 잠재력 기준 진학률 추정치는 1.3배 차이에 불과했지만 실제 서울대 진학률은 9.6배로 벌어졌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3구와 서울 특정구의 잠재력 기준 추정치는 1.3배 차이였으나 실제 진학률은 8.2배 차이였다.한은은 대책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대학의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고 상하한선을 둬서 선발하자는 것이다. 현재 수시모집에서 적용하고 있는 서울대의 지역균형발전 전형을 확대한 형태다.
부모 경제력이 학생 잠재력 3배…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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