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 이 경제력이 반영된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
신호경 기자=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 이 경제력이 반영된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과제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한국은행이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사교육·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집값 상승 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 방안을 과연 정부·학교가 받아들여 실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22일 서울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2024.8.22 [email protected]한은은 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우선 입시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2018년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 서울 출신과 서울 강남 3구 출신은 각 32%, 12%를 차지했다. 이 두 집단의 전체 일반고 졸업생 내 비중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상위권대를 향한 교육열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뿐 아니라, 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 탓에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자녀 수를 줄이는 경향이 심해진다는 주장이다.이 밖에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정서 불안 등도 과도한 입시경쟁과 관련 불평등의 부작용으로 꼽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뤄진 만 15세 청소년 대상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31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하위권인 27위에 머물렀다.한은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다.한은이 2018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 합격자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조정해보니, 각 지역의 실제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평균 0.14%p에서 0.05%p로 64%나 줄었다.
한은은 현행 서울대 지역·기회균형전형 등과의 차이에 대해서는"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입학 정원 대부분에 적용돼 낙인 효과가 적고, 대학이 신입생 선발 기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진학률이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해 '로스트-아인슈타인' 현상을 줄일 수 있다"며"'인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관점 아래 이 제도를 통해 구조적 사회문제가 극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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