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자법, 진상규명·직권조사 조항 넣어 개정해야”

국회서 법개정 토론회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삼청교육대피해자법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취임 후 화장실을 가려면 많은 구호를 복창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내무반에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생 한 분이 구호복창 외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 내무반 실내화 고무신 두 개에 소변을 가득 채우고 취침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전체 소대원이 기상하고 범인 색출에 나섰는데 소변을 본 교육생이 본인이 그랬다고 울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조교는 명령했습니다. 고무신에 담겨 있는 소변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다 마시라고. 그는 독약을 마시듯 고무신에 담긴 소변을 다 마셨습니다. 소변물을 다 마신 그는 죽지 않을 만큼 긴 시간 동안 구타, 린치를 당했습니다.” 1980년 8월 17살에 거리에서 팔에 흉터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삼청교육을 받았던 홍찬선씨가 순화교육 중 잊혀지지 않는다면서 털어놓은 이야기다.

이 변호사는 “2023년 발의된 일부개정안은 피해자 범위확대와 배상에 이은 생활지원금 지급, 군법회의에 회부됐던 이들의 특별재심 등 2004년보다 진일보했으나 가장 핵심적인 진상규명과 피해자 전수조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따라 “진상규명 활동이 첫번째로 들어가야 하며, 신청자에 한한 조사를 넘어 직권조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위원회의 사실조사 방법 및 권한 명시,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위령사업 수행 등이 추가로 담긴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05~2010년 활동했던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삼청교육피해사건은 불과 20건이 접수돼 이 중 17명이 진실규명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엔 총 758건이 신청돼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310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4만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감안 할때 이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 봐주기 외압 조사’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군인권센터, 16일 발의 열흘만에 달성 진상규명 위한 국회 국정조사 요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두얼의 이코노믹스] 예타 면제 조항 정비해야 세금 낭비 막는다이런 방식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이라고 부른다. ‘무형의 편익’ 파고드는 정치 논리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용과 편익을 적절하게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그래서 어떤 도로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편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정부는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막강 KT 이사회, 차기 대표 경영계약서에 ‘구현모식 연임 방지 조항’ 삽입김영섭 KT 대표이사 후보와 사측을 대표해 이사회가 체결한 경영계약서에 임기 중 발생한 불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금감원 ‘라임 재조사’ 야당 표적 시비, 진상규명 공정해야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산업계 뒤숭숭한데...킹크랩 ‘신종 얼음치기’ 바가지까지 논란수도권에 있는 한 수산시장에서 킹크랩(왕게)의 배딱지에 얼음을 넣어 파는 방식으로 바가지를 씌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25일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에는 수도권에 있는 모 수산시장에 방문했다가 이른바 ‘저울치기’를 당한 것 같다는 한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저울 치기란 수산시장 상인이 고객이 구매한 횟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리는 10살에 악마의 소굴로 납치됐다”18일 진실화해위 영화숙·재생원 직권조사 의결피해생존자 배영식·김귀철씨의 인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