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4년차 영향 연말까지 서울 2만여건 만기 임차료 급등 불가피할 전망 일부 단지 2년전보다 하락도 국토부 “시장 영향은 제한적”
국토부 “시장 영향은 제한적” 오는 7월이면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4년차가 도래하며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4년간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4년 전 입주장 때 저렴한 전세로 들어가 한 차례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보증금 추가 지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2법 중 하나로 전월세 계약 최초 2년 만기 시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임대차2법의 나머지 하나는 전월세상한제다. 만약 세입자가 갱신권을 쓸 경우 집주인의 기존 임대료의 5%까지만 전셋값을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임대차2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이면 4년차를 맞는다.대표적 단지가 서울 중랑구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다. 2020년 7월 입주한 이 단지는 오는 7월에만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 25건 만기가 돌아온다. 2년 전 전용 84㎡ 기준 5억2500만~6억원에 전세 계약을 갱신했지만, 최근엔 7억~7억5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갱신권을 쓴 세입자의 경우 현재 시세에 맞추려면 1억~2억원 가량 보증금을 높여줘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입주장이 펼쳐질 땐 매물이 대거 공급돼 저렴하게 전세를 들어갈 기회다. 하지만 갱신 계약을 한 차례 사용한 후 전셋값이 급등해 보증금을 추가로 못내면 이사 가야할 수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돼 입주장 효과는 3년까지로 제한된다. 서울 강동구 해리티지 자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 래디언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더 해줄수 있나요?”...서울 전셋값 급등에 세입자 발동동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절반 상승 거래 입주 늘어난 강동구는 전년比 하락 거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월 가정의달엔 꾹꾹 눌렀지만 내달 물가 인상 쓰나미 닥친다가나초콜릿 16%·빼빼로 6%↑질레트 면도기도 12% 올라업계 '원재료 가격 계속 뛰어한두달 늦추는 건 임시방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년전 웃었지만 … 전세갱신 세입자 불안임대차2법 4년차 영향연말까지 서울 2만여건 만기임차료 급등 불가피할 전망일부 단지 2년전보다 하락도국토부 '시장 영향은 제한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전 3분기 연속 흑자 1분기 영업이익 1.3조전기료 인상·유가 안정 영향재무구조 개선하기엔 역부족'요금 추가 인상 언제' 촉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올것이 왔다”... 4년계약 끝나가자 걸려온 집주인 전화에 세입자 좌불안석임대차법 시행 만 4년 다가와 집주인 대부분 보증금 대폭 인상 전세물량 급감에 세입자 발동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젊은 분이 덜렁덜렁 전세계약’ 피해자 탓 국토부 장관...이재명 “기막혀”민주당 “박상우 장관 역대급 망언...대국민 사과, 사퇴 촉구 추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