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 엎친 데 전단 덮쳐 ‘폭발’…정부, 중국과 긴밀 협의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실망감과 내부 경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난에 북·미 협상 답보 ‘남한, 해준 게 뭐냐’ 실망 넘어 분노 전문가들은 17일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을 대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고, 국제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급속한 경제 악화는 핵심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최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평양시민들의 경제 문제를 의제로 올린 바 있다”며 “경제가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초조할 텐데, 남북 평화 분위기로 총선에서 이긴 여권이 자신들에게 해준 게 없으니 불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 경제가 개선되려면 북·미관계를 뚫어야 하는데, 미국이 상황이 안 좋으니 약한 고리인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의 대응이 대남공세에 집중될 것이라 예상했다. 최용환 실장은 “북한은 우리와 합의해서 진행한 것을 원상복구시키겠다고 했다”며 “JSA 비무장이나 화살머리 통로, 남북철도 연결 등에도 ‘몽니’를 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교수는 “현재로선 서해 북방한계선 쪽이 가장 위험하다”며 “다만 이미 군사대응을 예고한 상태에서 직접 공격은 효과가 떨어진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냉각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금은 할 게 별로 없는 상태”라며 “상황을 일단 진정시킨 뒤 통신을 넣거나 대북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급하게 임기 내에 뭔가 해야 한다는 태도로 접근하면 상황을 그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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