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의사단체들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사태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논점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 버렸지만, 의료 취약지에 사는 시민들은 지금도 “우리에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환자 치료 엄두 못 내…‘병원 부족이 더 문제’ 지적도
정부와 여당이 대한의사협회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주된 목표는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었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3458명으로 늘려 10년간 4000명을 더 뽑고, 이 중 3000명은 10년간 특정 지역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3.4명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 2019년 기준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1명, 대전은 2.5명이었지만 전남은 1.7명, 경북은 1.4명에 불과했다. 군·구별로 보면 서울 종로구는 16.27명인데 비해 경북 봉화군은 0.79명밖에 되지 않았다.
의사 수 외에 지방에 병원이 부족한 것도 지역별 의료 격차가 생기는 원인이다. 신 사무국장도 “지금 제주도에는 3차 병원이 없어서 2차 병원인 제주대병원 등이 3차 병원의 역할도 같이하고 있다”며 “도민들 치료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경증환자는 2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중환자들은 3차 병원에서 더 세분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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