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공론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민생·경제를 우선한다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공론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민생·경제를 우선한다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야권에선 지나친 ‘친기업 우클릭’ 행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주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비정상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감옥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재계에서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기업 이사들이 배임죄 대상이 돼 과도한 수사를 받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시로 웬만한 회사 자료를 갖고 심심하면 내사를 하고 배임죄 등으로 조사해 회사가 망해버린다”며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죄를 안 지었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항소를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배임죄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사주 일가의 판단이 그룹 전체를 좌우하는 그릇된 경영 때문에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되레 삼성을 예로 들어 배임죄 완화 검토를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세제를 고치는 게 뼈대다. 세 부담을 줄여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 또한 재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다.이 대표의 이런 우클릭 행보는 중도 확장 전략으로 풀이되나,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검사 탄핵’ 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야당의 투쟁 방향과 충돌하며 ‘게도 구럭도 다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투트랙은 정치 전략의 기본이지만 이 대표가 1심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상반된 두가지 전술을 펴고 있으니 외부에선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개 토론해봐야”…긍정적 여지 내비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 “저희도 고민인데 국민 여론과 좀 관련이 있다”며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데 이어, “세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달라진 이재명 '기업인 배임죄 완화 공론화할때'상법 개정 반발 '기업 달래기''재판 다니느라 경영 되겠나'주주충실의무 상법 명시하고형법상 배임 완화 방안 검토與는 '상법개정 반대' 고수李, 주식 개인투자자들 만나'코스피 4500도 거뜬히 갈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배임죄 완화 공감대 확산 … 국회서 조속히 입법을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20/maekyungsns/4817651076513961057216-4817651076513961057216-8B6426103B57157ED2BE50942413AF51.webp?w=640)
배임죄 완화 공감대 확산 … 국회서 조속히 입법을 [사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인들의 배임죄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배임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배임죄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기업인이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배임죄 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책임지고 상법 개정…배임죄 문제도 공론화해야'(종합)(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이재용 재판 다니며 의사결정 되겠나…기업인 배임죄 공론화할 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내건 상법 개정에 재계가 반발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우호지분·자사주까지 합치면 내년에 MBK·영풍 연합 앞서나MBK “자사주 활용시 배임죄 성립” 법률상 내년 4월까지 활용 힘들수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