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반덤핑 조사 임박 수입비중 50%인 중소 조선사 20% 싼 후판 못쓰면 타격 커 철강업계 “中밀어내기 못버텨”
철강업계 “中밀어내기 못버텨”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을 놓고 국내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후판이 반덤핑 관세를 얻어맞으면 이런 원가 절감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조선 기자재 업체의 경우 중국 업체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 결국 선박 건조의 전반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게 조선업계의 목소리다. 중형 조선사의 한 관계자는 “컨테이너선 등 상대적으로 저가 선종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후판 수입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반덤핑 조치로 후판 비용이 상승하면 중국과의 선박 경쟁은 더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조선업계의 우려를 풀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다. 조선사들이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이번 반덤핑 제소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사용신고 방식을 쓰지 않는 상당수 조선사다. 조선업계는 그동안 수입 방식과 관계 없이 세계무역기구의 철강무관세 협정 원칙을 적용해 사실상 무관세로 수입을 해왔다. 다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신고 방식은 기존의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다수의 조선사가 수입신고 방식으로 철강재를 들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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