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못 피할 바에야 ‘이것’이라도 챙겨야”…외교·안보 전문가 3인의 묘수는

핵연료 재처리 권리 확보해 한미관계 이익균형 맞춰야 비용 갈등에 동맹 흔들리면 美에 몇백배 큰 손해 설득을 양국 간 국익 공통분모 키워 트럼프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수레에서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단어다. 역대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 중요성을 ‘린치핀’에 비유해왔다. 미국은 2019년 7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방한 결과를 설명하며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 “즉흥적 정책 결정 가능성이 높고 모든 것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며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미관계도 거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한미관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영관 전 장관은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 측에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에 전략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로 동북아 정세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상당히 침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준 전 주유엔대표부 대사 역시 “한국으로서는 예산 차원의 문제 제기를 불식시키고 강화된 한미 안보협력 태세를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국익에 우선한 대미 외교기조를 주문했다. 오 전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전략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국익의 ‘공통분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인 셈이다.천영우 전 수석은 향후 인태 지역 안보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더 확대할 각오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으로부터 방위비를 좀 더 받아 내려다가 몇십 배, 몇백 배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트럼프 당선인이 알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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