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은 ‘여기’도 장난아니네”...‘제2 로톡 사태’ 재현되나

세무사회, 삼쩜삼 잇달아 고발 “세무플랫폼 사업 즉각 폐지해야” 삼쩜삼 ‘법적 문제 없다’ 입장정리 변협-로톡 갈등, 세무업계서 재현

변협-로톡 갈등, 세무업계서 재현 한국세무사회가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을 불성실 신고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장광고 등으로 삼쩜삼을 관계당국에 수차례 고발해왔다는 점에서 과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업계간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 그간 엄청나게 올린 수수료 부당이득을 전액 환불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추징될 세금과 가산세 등 책임과 손해배상을 약속해야 한다”면서 “불법 세무대리는 물론 탈세 행각까지 서슴치 않는 세무 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쩜삼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고객에게 안내한 것은 ‘예상 환급세액’이며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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