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고양시 주민자치, '자치'로 가고 있나?' 정책토론회 열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행정 개혁 과정에서 읍·면·동사무소의 남는 공간에 문화·복지·여가 등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현안과 지역 발전 등을 논의하는 참여 자치의 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다.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은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과 민주성·대표성이 부족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자율성이 미흡하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표방하며 고양특례시내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수많은 과제를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고양시의 정책 변화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위기'를 말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임현철 회장은"추진력 확보, 일관된 행정, 주민의 참여의 3요소로 시그니처 사업을 육성시키고 경험 나누기, 지식 나누기, 마음 나누기 등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을 하며, 시협의회 제도화로 자치 기반을 확대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서호철 고양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자치'보다는 '관치'에 부응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공무원 의존도가 높아 '자치기구'라기보다는 '비공식단체'라 부르는 게 낫다"라며"경기도의 일부 시군처럼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을 시 조례에 명문화시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규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현 고양시장 부임 이후 시 공무원들의 관료화와 주민들을 계도 대상으로 간주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상 제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시 협의회의 활성화와 자치회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고 주민자치회 수탁사업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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