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솔레이마니 사살에 대해 ‘국제법적 위법 행위’라는 딱지가 붙음으로써 이란의 ‘암살’ 주장에는 힘이 실리게 됐다.
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오는 9일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미국은 당시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했고, 이는 적법한 방어행위”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미군 공식 발표도 있었다.
칼라마르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미국 정부가 취한 행동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는 이어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이란군의 전략과 작전 책임을 맡았지만,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고 밝혔다. 칼라마르 보고관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임박한 위협에 대한 선제적 자위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면서 “‘즉각적·불가항력적이면서 기타 선택지가 없고, 판단에 필요한 시간이 없을 때’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살의 경우는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이다.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인 2018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상태다. 미국은 당시 이사회가 “이스라엘에 고질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국이 이사국으로 있는 소굴”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탈퇴를 했고, 국제사회는 ‘유엔 창설 주도국이 국제규범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이란 테헤란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암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란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다만 인터폴은 당일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종교·인종적 성격의 활동이나 개입은 금지한다는 것이 인터폴의 원칙”이라며 이란의 ‘적색수배령’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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