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 방안에 “공급 생태계 붕괴 획일적이며 연쇄부도 고려 안해”
획일적이며 연쇄부도 고려 안해” 부동산개발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4회 이상 만기 연장을 요청했거나 경매·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에 대해 ‘부실우려’ 등급을 부여하는 식으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새 평가 기준을 적용 시 부당한 평가를 받아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고, 이는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다만 이는 금융감독기관이 PF를 통제하고 브릿지 만기 기간을 짧게 설정해 연장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금융권 요구가 맞물려 연장 횟수가 늘어난 것인데, 이를 단순히 횟수로만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수도권의 또 다른 본 PF 단계 준주택 사업장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비가 불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게다가 수요 침체로 분양 개시 18개월이 지났는데도 분양률이 60%를 밑도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특히, 협회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자금 조달 조건이 강화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단순한 논리로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연쇄 부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 동안 부동산 PF가 연대보증, 대표자 보증 등 과도한 조건 하에 진행돼 우량 사업자가 보유한 다수의 사업장 중 1곳만 정리 대상이 돼도 정상 사업장마저 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가 발생해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협회는 시장 상황에 근거해 평가 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급 유형이나 사업 과정 중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시행업계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고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된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차라리 그냥 둬라”...쓴소리 쏟아낸 전문가들민간전문가 모임 ‘연금연구회’ 미래세대에 부담 넘기면 안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받는 연금개혁 할거면 차라리 현제도 유지해야'민간전문가 모임 '연금연구회'미래세대에 부담 넘기면 안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찬욱 감독의 이 제안... 미국 OTT도 설득됐다[현장] HBO 시리즈 1회 및 2회 언론에 선공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AI열풍에 올라탄 TSMC 1분기 순이익 9% 늘었다예상치 웃돈 9조5천억원 기록대만 강진 피해는 반영 안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재옥 '민주당, 승리 세리머니 위해 영수회담 하자는 듯'대통령실-민주당 실무회동 '빈손'에 "민주당, 의회권력 정부 굴복시키는데 쓰려 하면 안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월에만 국고채 2조원 사들인 진격의 ‘채권개미’4월 국채수익률 요동쳤지만 연내 금리인하 기대 여전해 개인 저점 매수세 몰린듯 증권가 “추경 부담 안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