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차 변론기일 공방김용현 前국방 증인 출석金 '계엄포고령 본 尹대통령꼼꼼히 안 보고 훑어보기만국회 투입 병력규모도 줄여'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엔'계엄 동의한 국무위원 있어'한덕수 총리 등 발언과 배치
"계엄 동의한 국무위원 있어"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 최종 검토 과정에 대해 질문했다. 당시 포고령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수정할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상 계엄이 오래갈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고령도 형식적인 것에 그쳐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12월 1~2일에 장관께서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손댈 부분이 많았지만 비상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포고령도 상징적 측면이었다"며"집행 가능성이 없어 그냥 놔두자고 말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이"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며"전공의 관련 내용은 왜 넣었냐고 물어보시면서 웃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답했다.
이날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재신문이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을 겨냥했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와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됐다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작성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것도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김 전 장관은"있다. 최 권한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제가 "라고 답했다.김 전 장관은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요원을 의원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의원을 빼내라고 오해한 것이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질문에"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당초 투입할 예정이었던 군 병력 규모도 윤 대통령이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3000~5000명 규모가 거론됐는데 윤 대통령이 '250명 정도만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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