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 340억원(정품가격 기준) 어치 유통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뒤 자사 상표를 붙인 상품을 대거 유통한 기업형 범죄조직이 적발됐다. 디자인은 물론 상표까지 위조한 이른바 ‘짝퉁’을 유통하는 기존 범죄 수법과는 다른 것이다.
특허청은 유명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H사 대표 A씨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대전지방검찰청과 함께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신발·귀금속 등 모방품 약 2만여점을 제조·유통한 H사를 적발했다. 대표 A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을 판매·유통하기 위한 법인인 H사를 설립한 뒤 직원을 채용해 범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에서 신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에 사용된 옷감의 재질까지 똑같은 것으로 구하고,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만든 뒤 자사 상표를 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들이 판매한 상품의 정품 가격은 34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는 물론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모방품을 제조해 왔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가 신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구입한 뒤 디자인 등을 모방하고 나서 반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대표 A씨의 경우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명에 이르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의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해오면서 얻은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주범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해왔다”면서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24억3000만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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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디자인 그대로 베꼈다…짝퉁 팔아 호화 생활한 인플루언서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짝퉁' 2만여점을 제조·판매한 패션 인플루언서와 그 일당들이 검거됐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법인 대표 A(34)씨 등 임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경찰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이면서 동종 전과 2범인 A씨를 구속하는 한편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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