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외국인 요양보호사 추진’ 노조·학계 의견 들어보니
노조·학계 의견 들어보니 한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는 모습.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돌봄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노동계와 학계에선 이런 정책보단 ‘불안정·저임금’으로 굳어진 돌봄일자리 질 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젊은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한겨레에 정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근무 형태도 시간제 계약직이 35%로 가장 많았다. 더구나 농어촌 지역 요양시설의 경우 출퇴근이 어렵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일부 시설은 야근 수당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노조 쪽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공급만 늘리면 기관 운영자들이 노동자 처우 개선에 손을 놓을 것이라는 우려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중 구직 비자를 가진 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인구감소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일하면 영주권 비자 등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농어촌에서 요양보호사로 장기간 일할 외국인 유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회복지학과 등에 유학 온 외국인들이 돌봄 노동에 종사하기보다는 사회복지 행정을 배워 본국에 돌아가거나 처우가 나은 사무직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외국인이 돌봄 노동에 장기간 종사할 가능성 또한 낮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읽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저비용 자본주의와의 이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1/kyunghyang/9149464493455101244698-9149464493455101244698-9EA161C3698C0C97734953245B191774.webp?w=640)
[세상읽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저비용 자본주의와의 이별한때 저임금 노동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생존방식이었으며, 복지 역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료 인공지능’ 냄새만 풍겨도 상승…올들어 6배 오른 종목도바이오 종목 투자 대세로 부상한 ‘의료AI’ 루닛 등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포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민들 노숙하는데…“지진 영향 없다” 관광 재개모로코를 강타한 지진으로 주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가운데, 고도 마라케시에서는 외국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외국인 전용 여행권 ‘비짓부산패스’ 출시…‘관광지 입장권+교통카드’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12일 외국인 전용 입장·승차권인 ‘비짓부산패스’를 본격 출시한다고 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모로코 강진 주민들은 노숙하는데…외국인 관광 그대로모로코를 강타한 지진으로 주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가운데, 마라케시에서 외국인 관광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료AI' 간판만 달면 주가 무섭게 오르네바이오株 투자 대세로 부상올해 들어 6배나 뛴 종목도루닛 등 외국인 순매수 상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