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저비용 자본주의와의 이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1/kyunghyang/9149464493455101244698-9149464493455101244698-9EA161C3698C0C97734953245B191774.webp)
한때 저임금 노동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생존방식이었으며, 복지 역시...
한때 저임금 노동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생존방식이었으며, 복지 역시 비용 억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저비용은 이제 경쟁력의 요체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다. 게다가 저비용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노동과 혁신에 기반한 자본주의로, 구성원에게 적정 임금과 괜찮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체제로 나아가는 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유력한 경로다. 21세기 복지국가의 길이다.한국의 노후보장,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도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이 초고령사회에서 노후보장제도로 제 역할을 하려면 지금의 보장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급여수준을 올리지 않고는 앞으로 수십년 내내 국민연금 급여는 생활 불가능한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더 오래 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같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전략만으로는 미흡하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확충 수단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고,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은퇴함으로써 재정 책임을 더 많이 지고, 국민연금기금의 더 큰 투자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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