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집회·농성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며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시위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 이후 경찰의 폭력 대응 논란이 이어지며 노동계 불만이 폭발하는 모양새입니다. ✔️ 관련 기사 :
유일한 노사정 대화창구 닫힐 판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양회동열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 활동가들과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분향소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다친 최진호 건설노조 조합원이 왼팔에 깁스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도대체 왜 우리를 못 죽여서 안달입니까. 선택적 법치와 정의를 위한답시고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들은 필요없습니다.” 노동계가 최근 집회·농성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며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한 이후 경찰의 폭력 대응 논란이 이어지며 노동계 불만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권영국 변호사는 “광장을 봉쇄해 도로에서 집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이 마치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범죄 단체인 것처럼 정부와 경찰이 내몰고 있다”며 “ 행정대집행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민주주의가 경찰의 만행과 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행정대집행은 철거 명령을 미리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철거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 중구 소속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찰이 집행했다”며 “경찰의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은 절차와 내용적으로 요건을 모두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100인변호인단은 현장 책임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감금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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