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왜 자꾸 대한민국을 ‘을’로 만드십니까” [정치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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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왜 자꾸 대한민국을 ‘을’로 만드십니까” [정치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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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만 도청당했을까? 언제부터 어디까지 당했을까?” ❓정치왜그래?

■ 대담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일본에 이어 미국에도 계속되는 저자세 외교 시즌2, 국내 비판은 적반하장 대응”“국가안보실만 도청당했을까? 언제부터 어디까지 당했을까? 진상조사 필수”“미국과 우리는 동맹이지 상하관계 아니야… 미리 ‘복종’하지 말아야” ■ 진행자 / 대통령실이 말 그대로 ‘뚫렸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불법 정보 수집이 아무리 공공연한 비밀이고 관행이라고 해도,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대응이 좀 이례적입니다.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말도 좀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반응이 “도감청을 왜곡해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어요.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미국 출장길에 나서면서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 박성민 / 무기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한국의 원칙을 깨는 거거든요. 저는 미국과의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위해서 우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일 정상회담 때도 그랬지만, 특정한 편에 서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외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실은 되레 야당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했어요. ■ 장혜영 / 자기소개를 하신 거라면 인정하겠습니다. ■ 진행자 / 한편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자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대응했단 말이죠. ■ 박성민 / 정신승리죠. 대통령실 모습이 정말 무능하고 좀 암담하다 싶었어요. 굉장히 한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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