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더 지어봐야 다주택자들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녹실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보유세 및 취득·등록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 대책으로 주문한 ‘추가 주택 공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신도시 계획 확대, ‘4기 신도시’나 ‘미니 신도시’ 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거론된다. 시민단체 등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추가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공공환매 조건 등을 전제로 한 ‘토지임대부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4기 신도시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1년여밖에 안된 데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커 추진이 쉽지 않다. 미니 신도시의 경우 물량을 확보하긴 유리하지만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 광명·시흥 등은 올 들어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 수도권 과열 양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개발 확대에 부정적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 주도의 토건개발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데 또다시 택지개발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집을 새로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임대사업자 대상 특혜 폐지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해 9월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8~2018년 총 489만가구의 주택이 신규 공급됐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8만가구가 다주택자들 손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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