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뽑는다구요?”…아들 둔 엄마들 벌써부터 궁금한 ‘의경 부활’

한덕수 총리, 담화문 발표 정부, 잇딴 흉악범죄에 의경 부활카드 만지작 법률개정 없이 선발 재개 가능 국방부 병역자원 급감 등 부담

국방부 병역자원 급감 등 부담 정부가 잇따른 ‘묻지마 강력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치안강화 대책으로 폐지된 의무경찰 부활 카드를 꺼냈다. 추락한 ‘치안강국’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처벌 조항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범죄 예방책으로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면하고 있는 병력자원 감소 문제를 의식한 듯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4000명 등 7500~800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의경 폐지 이후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해온 만큼 의경 부활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교통·순찰 업무에 의경이 투입되면 보다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유명무실한 사형제를 대신할 처벌 강화안도 내놨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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