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유동인구 줄고 노숙자 넘쳐 샌프란시스코 경제 타격 민주당 텃밭에 평등 추구정책 과도해 법원은 ‘노숙자 퇴거는 반인권’ 판결
법원은 ‘노숙자 퇴거는 반인권’ 판결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의 연례 행사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모스코니 센터. 수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개발자와 임원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불과 두 블럭만 걸어가도 노숙자들이 골목 한 블록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여기서 10분 만 걸어가면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끔찍한 ‘지옥도’를 보여주는 장소인 텐더로인이 있다. 노숙자들이 대낮 길거리에서 마약을 주사할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마약거래도 이뤄진다. 서울에 비유하자면 광화문 옆 청계천을 노숙자들이 가득채우고, 이곳에서 마약도 거래되는 격이다. 지난해말 조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노숙자 수는 7700명에 달한다. 샌프란시스코가 인구 80만명의 작은 도시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미국 전역에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경제의 주축인 테크기업들도 도시를 떠나고 있다. 지난달 모스코니 센터에서 ‘넥스트2023’ 컨퍼런스를 열었던 구글은 내년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찰스슈왑은 2021년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고 남아있는 직원수도 크게 줄였다. 올해 1분기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은 24.8%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한국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샌프란시스코 문제는 시내 중심지를 노숙자들이 점령했다는 점이다. 우리 직원들도 노숙자 공격을 비롯한 봉변을 당한적도 있다”고 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지역이고 ‘민주당’의 텃밭이다. 1964년 이후 시장은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고, 시의원들도 굳이 당을 밝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부 민주당 소속이다. 카말라 해리스 현 미국 부통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모두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반 진보’ 운동 단체중 하나인 그로우SF의 스티븐 부스 공동창업자는 “그동안 좋게만 보였던 정책들이 사실은 나쁜 결정이었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어냈다”면서 “이제는 유능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이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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