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주가 “자신이 직접 살겠다”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가,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정운 판사)은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께 B 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은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께 B 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2021년 2월께 A씨에게 ‘내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할 계획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그런데 자신이 직접 살겠다던 B씨는 두 달 뒤인 그해 6월 다른 세입자 C씨를 새로 들였다. 보증금은 A씨보다 50% 올린 6억4000만원이었다. 만약 A씨가 재계약했다면 보증금을 최대 5% 밖에 못올리는데, C씨에게 보증금을 크게 올려받은 것으로 미뤄,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 A씨를 내보냈다는 추정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 해당 아파트 거주하다가 이직하게 돼 부득이 C씨에게 임대하게 됐다”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퇴거하고 C 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하기까지 B씨 등 다른 사람이 입주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기간 세대 관리비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퇴거한 후 B씨가 내부 수리 공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한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 땐 집주인 세금 체납여부 꼭 확인하세요”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헤 전세사기 피해 사전에 방지 집주인 동의 없으면 체납·확정일자 정보 여전히 ‘깜깜이’ 세무서 직접 찾아가 확인 필요 관련 법안 국회 개정 절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너, 내가 직접 관리할거야”…가격 너무 오르자 비축 품목에 사과 넣는다는 정부‘애플레이션(애플+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로 유통폭리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사과 수급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민간이 대부분의 물량을 관리하는 구조로, 도매상과 유통사가 사실상 모든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 사과값이 치솟을 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내 사과물량을 관리하게 된다면 가격 급등때 신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총선마다 여의도 노리는 전광훈의 정당, 끔찍하다[이게 이슈] 35년 이상 목회자로 살아온 내가 이들을 비판하는 이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근혜 만난 한동훈 “따뜻한 말 많이 들었다”...유영하 “특별 당부 있었다”유영하 “박 전 대통령의 당부, 내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초중고 교육과정에 '친환경 농사' 교과목을 바랍니다[귀농소회] 내가 '농민 국회의원'을 바라는 이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난생처음 사전투표... 투표 마친 어르신의 한 마디내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가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