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특정 법인들이 무더기로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돈벌이를 해왔다. 17일 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9000가구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17일 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9000가구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회수한다.그러나 특정 법인들은 전세사기 피해 빌라 대다수가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되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십가구를 헐값에 낙찰받고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채 다시 임대했다.
이에 낙찰자가 경매 물건을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권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HUG가 제2의 전세사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재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낙찰자가 생기면 현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게 되며, 집주인 요구 시 집을 비워줘야 하고, HUG에게도 돈을 갚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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