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7% 수준인 약 1천400가구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연 기자=8일 오후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2024.8.8 [email protected]불법 건축물은 경·공매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도 어려워 그간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오는 11월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LH 매입이 가능해진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천789가구 중 불법 건축물은 1천389가구로,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무단 증축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해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도 있었다. 임순석 기자=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4.8.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LH가 매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근생빌라'를 사들여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는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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