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마다 각종 ‘황당 공약’을 내세웠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그러나 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 부장검사 사표 수리 다음날, 대법 '유죄' 확정김선규 전 부장검사, 검찰 퇴직 후 '수사기록 유출' 사건... 벌금 2000만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허경영은 어떻게 메시아가 됐는가[TV리뷰] MBC '허경영 왕국-하늘궁의 영업 비밀'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구 시민사회, |오마이뉴스| 기자에 폭력 행사한 대구시 공무원 문책 요구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성명 "박정희 동상 세우겠다더니 언론관도 독재로 가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칼렛 요한슨 “충격과 공포, 법적 대응”...챗봇 ‘그녀’ 목소리에 화들짝요한슨, 오픈AI 목소리 요청 거절했는데 챗GPT에 비슷한 여성 목소리 등장 오픈AI “전문 배우 목소리...공개는 불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번리전은 '라스트 찬스'... 손흥민 발끝에 달린 토트넘의 운명UCL 출전권 자력 진출은 불가,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무궁화 1개에 1500만원...경찰 승진 인사 시스템 개선하라'법원 유죄 판결 나오자 전남경찰직협, 성명 내고 경찰청장에 개선 요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