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전 부장검사, 검찰 퇴직 후 '수사기록 유출' 사건... 벌금 2000만원
30일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5년 2월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사건 기록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에 연루된 박아무개 목사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작성했다. 213쪽 분량의 이 의견서에는 박 목사의 범죄혐의를 비롯해 각종 증거서류, 참고인 19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후 피해자 대표는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자 김 변호사와의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와 김 변호사를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 구속영장청구의견서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2명 목숨 앗아간 선박 수리 조선소 폭발화재, 정부도 공범'민주노총 경남본부, 선박 수리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제도 마련 촉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민이 추진하는 무상교통, 인천에서 최초로 시행될까9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주민발안 청구 수리 결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봐라”성희롱 징계 교수…대법원“징계 타당”류석춘 전 교수 대학징계처분 불복 소송 “연구해보라는 뜻”주장..대법, 인정안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무궁화 1개에 1500만원...경찰 승진 인사 시스템 개선하라'법원 유죄 판결 나오자 전남경찰직협, 성명 내고 경찰청장에 개선 요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3 엄마들 시선집중”…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여부’ 판가름난다법원, 집행정지 기각땐 확정 인용할 경우 사실상 백지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Z세대 대변하는 슈퍼스타, 드디어 한국 온다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 첫 내한 공연 확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