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합심의 의무화하고 시·도 협의회 잇따라 개최해도 지자체 “획기적 단축 어렵다”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A사는 2021년부터 대전광역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모지원 사업에도 선정됐다. 그러나 순탄할 것 같던 사업은 3년째 지자체 인허가에 막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2~3년 후 주택 공급을 판가름할 인허가 실적이 부진해지자 정부가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진한 인허가 과정에 대한 ‘볼멘소리’만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인허가를 가장 많이 지연시키는 경우는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였다.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가 늦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근처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을 거부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건축물 층수나 가구 수를 제한해 인허가가 지연된 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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