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재위 국감에서에서 삼쩜삼을 지목하며, 사기업이 이용자 1650만명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재위 국감에서에서 삼쩜삼을 지목하며, 사기업이 이용자 1650만명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이나 시정조치, 감시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삼쩜삼 플랫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했다.이에 과징금 8억5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삼쩜삼은 원천세 납부자에게 세금환급 진행을 도와주는 플랫폼임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해 세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비용을 더 쓰는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들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 빠르게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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