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노조 죽이자' 외친 윤석열 대통령newsvop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첫날 내놓은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면서, 노동조합을 때리는 데 긴 분량을 할애했다.
특히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반 구조에서 약자인 노조를 강하게 공격하면서도, 기득권 유지 및 지대 추구의 온상이나 다름없는 재벌·대기업의 극단적 이윤 추구 행위, 원하청 다단계 불평등 구조, 부동산 기득권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러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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