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이 탄핵 심판을 받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이은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국무위원이 탄핵 심판을 받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 헌법은 공직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됐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희생자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씨는 5월23일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물었다. “참사 직후 현장에서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극심한 혼란을 목격했다. 경찰, 소방, 의료팀은 지휘 혼선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인명구조를 위한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때 이상민 장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회와 이상민 장관 측 주장을 종합해 참사 당일 이상민 장관의 행적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해 10월29일 밤 10시15분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119 최초 신고가 있었다.
국회 측은 이상민 장관이 신속하게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이태원 참사 당시 중수본은 설치되지 않았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중수본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국회 측은 참사 초기 중수본이 총괄 및 조정 업무를 하지 않아서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본다. 중수본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 이상민 장관 측은 참사 이후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지정이 늦어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수본의 역할이 중첩돼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중수본을 중대본으로 확대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중대본은 참사 발생 4시간여 후인 10월30일 오전 2시30분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 직후 가동됐다. 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 긴급구조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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