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특구 내 학교 설립과 운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귀족학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자유특구 운영 계획을 포함한 4대 개혁입법 추진 과제를 밝혔다.
교육자유특구에 적용될 규제특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특구 제도가 귀족학교를 양산해 고교평준화 체제를 흔들 수 있어 충분한 공론화 없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 단계부터 거론됐다. 교육부가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과제에도 교육자유특구 도입과 운영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정형적 모델이 아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 2024년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이 나와야 알 수 있고, 현재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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