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대 CCTV 녹화본, 홍보에 쓴 재수학원...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 재수학원 고양시 고양신문 윤시영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유명 대형재수학원이 원내 자습실 CCTV를 홍보용으로 활용한 것과 관련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원은 자습실에 설치된 32개의 CCTV로 학원 상황실에서 학생들을 관찰하며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자습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32개의 화면'이라는 자막과 함께 공부 중인 학생을 CCTV의 확대 기능을 활용해 클로즈업한 뒤 태블릿으로 무슨 영상을 보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시범 장면도 포함돼 있었다. 홍보 영상은 현재 모든 동영상 플랫폼에서 내려진 상태다. 제1항이 인정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과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총 5가지다.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학생지도를 위한 CCTV 관찰'은 앞의 5가지 경우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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