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자 중 일부는 한국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미국 송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한·미 송환 저울질
국내 피해자 구제는 쉽지 않아 지난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법정으로 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냐, 한국이냐.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유한 ‘테라·루나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 관심이다. 투자자 중 일부는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미국 송환을 지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권 대표라면 한국에서 재판받길 원할 것”이라며 이런 견해에 힘을 실었다.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권 대표가 송환될 국가로는 한국과 미국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국은 권 대표의 모국이자, 권 대표에 대한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한 국가다. 다만 기소는 미국이 더 빨랐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은 지난 23일 권 대표를 증권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해 5월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차트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런 법체계 때문에 국내에선 금융사기 피해자가 다수라 하더라도, 형량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기 등 경제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이는 총 이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대표변호사는 “쉽게 설명하면 1만명에게 총 1조원의 사기 피해를 주더라도, 피해자들 각각의 피해액이 5억원 이하면 단순 사기죄로 15년 징역밖에 못 내린다는 것”이라며 “양형 기준에도 사기 피해자의 규모와 관련된 세부 기준이 없다”고 했다. 범죄 성립에서도 미국이 더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인 테라·루나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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