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확보’ 이견 없는 지도부, 개혁입법·특검법 재추진 염두...국민의힘, “야당 폭주” 반발
발행 2024-04-17 17:41:45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야당 간사, 정점식 여당 간사와 대화하는 모습. 2023.12.07. ⓒ뉴시스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선점해 입법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해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등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에 달하는 점도 여당과의 힘겨루기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로 거론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공전이 거듭되자 양당은 결국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맡되, ‘법사위 기능 정상화’에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특히 다른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하게 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요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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