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점거농성을 벌인 한국전쟁 학살 유족회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자 야당 추천 위원들이 “위원회 먹칠이자 국제 망신”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7일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 4명(오동석·이상희·이상훈·허상수 위원)은 성명
7월3일 12시40분경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6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농성하던 김명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자문위원장이 경찰관들에 의해 들려 나가고 있다. 고경태 기자7일 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 4명은 성명을 내고 “지난 7월2일자 위원회 점거농성과 관련해 이 가운데 성명불상 여성에 대해 위원장이 진실화해위 명의로 정식 수사 의뢰한 것을 반대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는 진실화해위의 사건처리 속도와 방향,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막말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7월 초 이틀간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점거농성 과정에서 일부 유족이 김옥남 상임위원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 건을 지난달 30일 결제했다.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번 점거농성은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고 항의할 의도였다”며 “유족들의 수십 년 한 맺힌 항의에 법의 잣대까지 들이대는 것은 위원회 설립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위원회 명성에 먹칠하고 신뢰를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전쟁 관련 미처리 사건은 6300여건인데, 올해 상반기 월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300여건에 불과하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은 내년 5월까지여서 조사 지연에 대한 유족들의 불안 또한 커진 상태다.이들은 김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이들은 “위원장은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체위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하자는 위원 4명의 임시회 소집 요청서까지 무시했다”며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가 위원장이 원하는 주제나 방향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심해지는 상황에 일상적인 위원회 운영까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더이상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의 수사 의뢰의 대상이 된 유족들 편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 4명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느끼며 이제라도 위원회 설립취지에 맞는 조사활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위원장이 계속 피해 유족들과 과거사 단체 회원들의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형사 절차에서 탄원서와 진술서 제출 등 이분들의 최소한의 방어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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