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만 보면 중국이 전쟁하는 줄”...유럽·중동보다 더 긴장한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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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만 보면 중국이 전쟁하는 줄”...유럽·중동보다 더 긴장한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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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첨단무기 확보 전쟁 중국 군사 현대화 적극 추진 국방비 지출 규모 2배로 늘려 남중국해·동북아서 세력 확장 아시아 곳곳서 영토·국경 분쟁 싱가포르·호주·인도·대만 등 GDP대비 국방비 2%대 지출

GDP대비 국방비 2%대 지출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의 독주에 중국과 러시아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지만 최근 국방비 증액 속도는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는 두 나라에 맹추격당하는 모양새다. 다만 미국 하원이 지난 20일 반년여동안 계류 중이던 총 950억 달러의 안보예산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주 중 상원에서 일괄처리할 방침이어서 글로벌 국방지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올해 발간한 2024년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 총합은 7027억달러로 미국 국방비의 77%에 달했다. 총액만 놓고보면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34%에 불과했던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러시아는 작년 기준 국방비 지출 3위 국가가 됐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적지만 병력과 핵 억지력, 군사 인프라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 2020년에서 지난해까지 386% 증가했다. 지난해 국방비 지출도 GDP 대비 7.5%에 달했다.

사실상 재무장에 나선 일본도 지난해 7조9496억엔에 달하는 사상 최대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총 43조엔으로 늘려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군사 대국에 등극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1976년 이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1% 이내로 유지해 온 원칙도 폐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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