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한 대책은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활동 보호 지침이 눈에 띈다거나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발표한 대책은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활동 보호 지침이 눈에 띈다거나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있었던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부 대책과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민원에 대한 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교사들은 왜 학교에서 이런 제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까? 교육부가 지난 25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긍정적 변화로 밝힌 민원 처리 관련 내용은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선 전체 학교 가운데 60% 이상이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했고, 약 75% 학교에서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을 설정하고 있다는 내용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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