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의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보류 기간을 확보한 뒤 한일 정부는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자며 “18개 태평양 도서국의 전문가들도 합류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자”고 했다. 나아가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자”며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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