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 곳뿐이라…” 학폭 피해자가 이사 고민하는 지방 현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상급 학교 진학 시 다른 학교에 배정돼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학교 수가 적어 규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피해 이사 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돼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학교 수가 적어 이런 규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피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전라남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2학년 ㄱ양은 같은 학교 3학년 선배와 인근 중학교 3학년 선배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ㄱ양을 성매매 남성과 연결해준 뒤 ㄱ양이 성매매로 받은 돈 100만원 등을 빼앗았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ㄱ양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서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전남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전학, 출석정지 3일 등 처분을 내렸다. 가해 학생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져 지난 4∼5월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학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하고,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행령은 공고처럼 학교장이 학생 입학 권한을 갖는 ‘비평준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ㄱ양이 사는 지역엔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공고가 유일해, 가해 학생을 피하려면 ㄱ양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ㄱ양 아버지는 “성매매 알선까지 한 가해자들이다. 졸업 뒤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 분리 조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고가 하나뿐이라 피해·가해 학생 분리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에는 학교 수 자체가 적어 전학 처분이 내려졌어도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같은 곳으로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쳤는데 출근한 노동자... 사진 한 장이 보여준 현실다쳤는데 출근한 노동자... 사진 한 장이 보여준 현실 김용균재단 산재은폐 산업재해조사표 이김춘택 대우조선하청노동자 이김춘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비' 마고 로비 '생일 맞아 한국 온 건 최고의 결정'(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현실 세계의 여성이든, 상상 속 여성이든 모두 좋은 엄마이자 동료, 자매, 친구, 사람이 되기를 기대받아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부동산원, '근무중 골프'이어 '성추행 의혹'까지‥본사 보고도 안 해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한 지사에서 한 간부가 직원들을 성추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얼마 전 지사장이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이용해서 골프를 쳐오다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폭 피해자서 여행 전도사로 인생 역전한 곽튜브, EBS 손 잡다현지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여행으로 사랑받았던 곽튜브가 이번엔 각 나라의 택시기사를 여행 파트너로 삼아 전 세계 기사식당을 순회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오늘 영장심사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4년 전 대전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여성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다짜고짜 뺏겨 결제당했다…신종 학폭 잇단 확인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후배를 협박해서 인터넷뱅킹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그것으로 결제까지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